성추행 형량 정해지는 기준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 전성배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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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들 분이 성추행 신고를 당해서 경찰조사를 받은 상황으로 징역형 방어 등 최선의 선처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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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추행의 형사사건에는 여러 종류와 내용이 있을 수 있고 사안에 따라서 형사 처벌 수위에 관한 가능성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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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용의 정보만으로 해당 성추행 관련 형사사건으로 어느 정도 수위의 처벌 가능성이 높은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에는 해당 정보가 불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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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리고 성추행 관련 형사사건의 법률상의 가중사유와 감경요소,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 등에 따라서도 형사 처벌의 내용과 정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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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또한 성추행 관련 형사사건의 사안에 따라서 경찰 단계, 송치된다면 검찰 단계, 기소된다면 법원 단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형사 절차 진행 과정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대응하는지 등에 따라서 해당 성추행 관련 형사사건의 과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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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추행 관련 형사사건에서 사안에 따라서 징역형 방어 등 최선의 선처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실관계, 증거, 법리, 절차 등을 고려한 기본 위에 해당 형사처벌의 내용과 정도 및 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등을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서 진술, 의견 개진, 변론,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의견서 등의 서면 제출, 증거와 자료 확보 및 제출 등의 적절하 진행 및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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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본 형사전문변호사가 해당 성추행 관련 형사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파악 및 법적 검토를 통해서 사안에 따라서 징역형 방어 등 최선의 선처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해당 형사 절차 진행 사항 및 상황 등에 따라서 적절하고 전문적인 진행 및 대응과 조력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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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 전성배 형사전문 변호사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 전화 042-716-1190, 긴급 010-8420-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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