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카메라촬영,반포)죄로 1심 집행유예 받았는데 검사님께서 항소를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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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법카페에서 활동중인 김선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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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항소와 피해자 변호사의 엄벌 탄원서: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고 피해자 변호사가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상황이 더 엄격하게 다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변호사가 1심에서 없던 엄벌탄원서를 항소 심에서 제출한 것은 피해자 측이 처벌을 더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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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이 추가로 제출한 자료: 반성문, 가족 및 지인의 탄원서,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증 등을 제출한 것은 좋은 전략이긴 하지만, 이러한 자료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판사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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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사의 항소 이유 '양형부당': 이는 검사가 1심의 판결이 너무 가벼웠다고 판단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받아들여진다면 당신에 대한 형량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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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탁금과 합의: 공탁금을 지불하였다고 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는 상대적으로 본인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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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합해서 봤을 때, 2심에서 형량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는 전적으로 판사와 검사, 그리고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 및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정적인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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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면 그것을 잘 표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사안은 무엇보다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준 것이므로, 그들의 입장과 피해를 최대한 회복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노력이 형량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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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저희와 함께해 보세요, 우리는 질문자님과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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