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선임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남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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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 - 평일, 주말, 주/야간, 365일 긴급법률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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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 선임 필요성 관련하여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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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을 드리자면 성범죄는 한때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던 때가 있었으나,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가 계속 진행됩니다. 일반적인 강간 사건의 경우 합의를 하더라도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게 되고, 취업제한, 신상정보등록 등 부수처분이 따르며, 공무원, 공기업 등의 경우 직장에서 당연 퇴직처리됩니다. 그러므로 합의가 능사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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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도가 약한 강제추행 혐의에 초범이라면, 합의 및 관련 부수적인 자료를 모두 준비하여 제출하면서 적극 대응한다면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합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볼만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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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방향을 잡고, 어떠한 형태로 사건에 임할 것인지는, 정확한 피해 상황, 피해자의 진술의 내용, 관련 증거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이 부분 사건 처리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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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링크는 법무법인 태신이 직접 수행한, 2,700여 건의 형사, 성범죄 사건의 성공사례들을 볼 수 있는 링크입니다. 질문자님 본인의 상황 및 형사사건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시기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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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은

판/검사/경찰 출신의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하고 있으며,

2,700건이 넘는 형사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선고유예 등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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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질문의 내용과 같은 형사사건에서는

변호인의 역량에 따라 결과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꼭 인지하시고,

본인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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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본사 / 부산 분사무소 중 가까운 곳에서 상담이 가능하시며,

자체적으로 구축한 원탑 시스템을 통해 부산에서 상담이 진행되는 모든 사건도

서울 본사의 관리하에 사건이 진행되기 때문에, 안심하고 상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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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법무법인 태신 김남수 형사전문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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