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살이랑 몇 살이랑 관계하는게 합법인가요?
1.저는 만17세(18살) 상대는 만 13세(15세) 면 불법인가요?
2. 제 나이에 관계를 맺어도 합법인 나이는 몇 살인가요?
성관계 아니고 유사성관계?요
2. 제 나이에 관계를 맺어도 합법인 나이는 몇 살인가요?
성관계 아니고 유사성관계?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만 16세 이상의 미성년자와 합의하에 맺은 성관계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으면, 미성년자와 합의(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강간죄에 준해 처벌할 수 있으며,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 성관계를 맺으면 미성년자의 합의(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강간죄에 준해 처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