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기소유예 상담 가능할까요..
성범죄 잘못을 했는데 기소유예를 받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수원성범죄변호사와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대응책에 대해서 상담이 가능할까요? 지하철성추행 사건입니다.. 초범이고 앞으로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이번에 꼭 기소유예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원성범죄변호사가 기소유예를 위해서도 변호를 해주시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경기남부광역센터 수원사무소 김상수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1. 성범죄 중 지하철성추행의 형사사건으로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기소유예(검사가 해당 성추행 혐의는 인정된다고 판단하지만 성범죄 전과로 남지 않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도 되지 않는 처분)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지하철성추행의 성범죄의 형사사건은 사안에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공중밀집장소추행죄 또는 형법상의 강제추행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3. 성범죄의 형사사건에서 기소유예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통의 경우라면, 사안에 따라서 사실관계, 증거, 법리, 절차 등을 고려한 기본 위에 여러 양형요소 및 정상관계 등을 고려하여 진술, 의견 개진,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의견서 등의 서면 제출, 증거와 자료 확보 및 제출 등의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이 필요합니다.
성범죄의 형사사건에서 초범인 점은 기소유예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양형요소 및 정상관계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형사사건에서 기소유예는 검사가 해당 형사사건을 기소하면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고려하시어, 성범죄의 형사사건에서 기소유예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은 검사가 해당 형사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4. 본 형사전문변호사가 성범죄의 형사사건의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안에 따라서 피해자와의 적절한 합의 진행을 포함하여 여러 양형요소 및 정상관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고 전문적인 진행 및 대응과 조력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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