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소유예 대응법 알고 싶어요
강제추행 기소유예를 받고 싶어서 대응법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클럽에서 강제추행 신고를 당해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정말 그날 왜 그랬는지 깊이 반성중이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초범인데 이번만은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강제추행 기소유예 받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어떤 대응을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안지성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1. 클럽에서 강제추행 신고를 당해서 경찰조사를 받은 상황으로 기소유예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2. 강제추행죄는 고의를 가지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한 경우에 성립될 수 있는데,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3. 초범이라는 것은 기소유예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사항 중 하나이고, 기소유예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사항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이 필요합니다.
해당 강제추행죄의 형사사건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야 해당 사안의 기소유예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4. 강제추행죄의 형사사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으면 성범죄 전과가 아니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명령이 나오지 않습니다.
반면에 강제추행죄의 형사사건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성범죄 전과이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이 되며 심한 경우에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명령이 될 수 있습니다.
5. 강제추행죄의 형사사건으로 기소유예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통의 경우에, 사실관계, 증거, 법리, 절차 등을 고려한 기본 위에 여러 양형요소 및 정상관계 등을 고려하여 진술, 의견 개진,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의견서 등의 서면 제출, 증거와 자료 확보 및 제출 등의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이 필요합니다.
강제추행죄의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적절한 합의 진행은 기소유예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항인데, 피해자의 2차 피해의 우려를 방어하면서 적절한 내용으로 합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소유예는 검사가 해당 형사사건을 법원에 기소하면 받을 수 없으므로, 기소유예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은 검사가 해당 형사사건을 기소하기 전에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6. 본 형사전문변호사가 해당 강제추행죄의 형사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파악 및 법적 검토를 통한 대응방안의 마련으로 기소유예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등을 포함하여 적절하고 전문적인 진행 및 대응과 조력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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