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강제추행 무혐의 상담 관련 질문입니다.
강제추행 고소를 당해서 성범죄변호사와 억울함을 풀고 무혐의를 받기 위해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한 모임에 참석해서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모임 술자리가 끝나고 술자리에서 친해진 여자와 집 방향이 같아서 같이 가다가 제 집에 가서 술을 더 먹기로 하여서 같이 술을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키스를 했고 가슴을 만졌는데 그 당시에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헤어지고 며칠 뒤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게 전혀 강제적으로 추행을 한게 없는데 왜 고소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범죄변호사와 강제추행 무혐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경찰조사 받기 전에 상담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경찰조사 받은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보고 성범죄변호사와 상담하는게 좋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강제추행 무혐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안지성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1. 성범죄 중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해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질문 내용을 고려하면 강제추행죄 행위의 고의,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다는 점 등으로 강제추행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무혐의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2. 강제추행죄는 고의를 가지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에 성립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3. 강제추행 형사사건의 경찰 단계, 송치된다면 검찰 단계, 기소된다면 법원 단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형사 절차 진행 과정의 초기부터 어떻게 진행하고 대응하는지 등에 따라서 해당 형사사건의 과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한다면 경찰조사 이전부터 변호사의 전문적인 양질의 상담을 받는 등으로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4. 강제추행 등 성범죄의 형사사건의 사안은 둘만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직접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가 드물고 피해자의 진술만을 증거로 형사 처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시어 무혐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더욱 철저하고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5. 강제추행의 형사사건의 무혐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경찰조사 전에 정보 공개 청구 등을 통해서 해당 강제추행 형사사건의 고소 내용 확인, 해당 형사사건에 관한 질문자님의 사실관계의 구체적인 정리, 최대한 빠르게 관련 증거의 확보 등이 필요합니다.
6. 그리고 강제추행의 형사사건의 무혐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강제추행 형사사건의 질문자님에 대한 경찰조사에서는 담당 경찰의 질문의 의미를 파악하고 진실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강제추행죄의 성립 요건을 고려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7. 강제추행죄의 혐의 여부를 가릴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이를 적절히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인데, 강제추행죄의 형사사건에서 보통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명백한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약화시키기 위한 등으로 질문자님의 진술, 피해자의 진술 등을 포함한 관련 증거, 법리, 절차 등을 고려하고 활용하여 적절하고 정교한 진행 및 대응이 필요합니다.
8. 강제추행죄의 형사사건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 및 상황에 따라서 무혐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방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9. 본 형사전문변호사가 해당 강제추행죄의 형사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파악 및 법적 검토를 통해서 무혐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경찰조사 전에 필요한 진행 및 대응, 경찰조사 준비, 경찰조사 동행 및 조력 등을 시작으로 적절하고 전문적인 진행 및 대응과 조력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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