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착취물로 문제가 생겼는데 도와주세요..
야간 알바를 가기 위해 준비를 하던 중 집에 누군가 찾아와서 문을 열어줬더니 경찰이었습니다. 그중 몇분은 제가 쓰는 컴퓨터가 있는 곳을 물어보시고는 가셨고 다른분은 압수수색영장이 나와서 하는 거니 협조해 달라는 말과 함께 서류를 주고 확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가지고 있던 핸드폰과 외장하드를 가지고 가셨습니다. 며칠 전에 게임에서 알게된 사람이 있는데 문상을 보내주면 영상을 보내주겠다고 하여 알려준 곳으로 문상을 보내주었고 그렇게 받은 영상들이 있었습니다. 전 그 사람이 미성년자인지는 몰랐습니다. 아무래도 미성년자라면 아무래도 저는 감옥에 가게 되는 거겠죠? 도와주세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톡- 상담변호사 도세훈 입니다.
아청물제작관련하여 상담을 주셨는데요. 적어주신 내용으로만 유추해 보자면, 수사기관에서 질문자를 특정하여, 아청음란물 관련으로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한 것 같습니다.
아청법에 따르면 아청물을 제작하거나 수입 및 수출한 사람은 최고 무기징역에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며, 이를 유포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 유포행위로 금전적 이득을 얻은 이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고 아청물을 단순히 구입하거나 수지, 시청하기만 하여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고 하였습니다. 단순히 보기만 하여도 벌금이 없는 징역형이 적용됩니다.
적어주신 내용으로 보니 아청법 제작으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보이고, 포렌식 과정을 거쳐 범죄사실에 따라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을만큼 아청법제작은 중범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세간에서 일어나는 아청법 위반 사례로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가급적 혼자서 대응하시지 마시고 성범죄를 전문으로 다루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어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청물제작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아래 링크가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아청법위반 사건의 종류별 처벌수위와 대처법
2020년 3월, N번방 사건이라고도 불리는 성 착취물 사건의 주범들이 검거되었습니다. 피해자 중의 대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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