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재판 무죄를 원합니다.
성폭행 재판에 넘겨져서 무죄를 원합니다.
어플 채팅을 통해서 만나서 같이 술마시고 성관계를 했는데.. 저를 준강간으로 고소를 했고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성폭행 준강간죄로 구공판되서 재판에 넘겨지니 더 억울합니다.....
성폭행 사건은 여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받는다고 들었는데... 두렵습니다..
여자도 동의하니까 성관계를 한거지 절대 성폭행을 한게 아닙니다.
성폭행 재판에서 무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우지원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1. 성폭행 중 준강간죄의 형사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무죄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에 성립될 수 있습니다.
준강간죄의 법정형은 강간죄와 같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강한 처벌이 가능한 성범죄입니다.
3. 구공판 기소가 된 해당 성폭행 관련 형사사건은 검사가 해당 준강간죄의 형사사건을 유죄로 판단한 것이고 질문자님이 무죄의 결과를 원하신다면 검사에 맞서서 무죄를 다투는 것이라는 것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공판 기소가 된 성폭행 관련 형사사건의 무죄 가능성은 통계적으로 매우 낮다는 것도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폭행 관련 형사사건의 무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더욱 철저하고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4. 성폭행 관련 형사사건으로 무죄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검사의 공소장과 증거,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사실관계, 준강간죄의 성립 요건 등의 법리, 형사 절차와 실무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서 진술, 의견 개진, 변론, 서면 제출, 추가적인 증거 및 자료 확보와 제출, 증인 신청 및 증인 신문, 감정 신청 및 감정에 관한 의견 개진 등의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5. 최대한 빨리 해당 성폭행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장 및 검사의 증거기록 등 해당 형사사건에 관한 기록, 해당 형사사건에 관한 질문자님의 주장 및 의견, 확보되거나 확보될 수 있는 증거와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검토하여 무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6. 본 형사전문변호사가 해당 성폭행 관련 형사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파악 및 검토를 통해서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무죄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형사재판 준비 등을 시작으로 적절하고 전문적인 진행 및 대응과 조력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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