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성폭행 처벌수위 어떻게 될까요..?
제가 술취해서 직장동료 가슴을 만졌는데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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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공무원성폭행과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법’ 은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것을 규정하는데, 공무원성폭행의 경우에도 본 조항이 적용됩니다. 한편, 공무원성폭행으로 벌금형 이상의 판결을 받으신다면 파면과 같은 징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사건 초기 대응방향에 따라 처벌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내에 공무원성폭행 사건을 수행해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 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면 하단의 네임 카드를 이용하여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