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범처벌 수위나 형량이 어떻게 될지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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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톡- 상담변호사 도세훈 입니다.
해당 범행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되는 범죄로 죄가 성립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게 됩니다. 성범죄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범죄로 처벌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초범이라 하더라도 제대로 된 대응책이 없다면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밖에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디지털성범죄는 직접적인 신체접촉등의 피해가 없다고 생각하여 약한 수위의 처벌을 예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실제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비롯한 디지털성범죄는 그 파급력이 워낙 크기에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합니다.
또한, 해당 혐의는 친고죄와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에 사과를 한다고 하여서 사건이 종결되지 않을 뿐더러, 적법한 절차에 의해 사죄와 합의시도를 하지 않고 섣부르게 행동하시다가 2차 가해로 더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반드시 인지하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체계적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법률적인 상담을 먼저 진행하여 풀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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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도촬죄) 혐의 확실한 해결방법은?
일반에게는 ‘몰래카메라’, ‘도촬’ 등의 용어로 더 익숙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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