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성추행을 당했는데 제말을 안 믿어주네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구서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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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재판 과정에서 유리하게 쓰일 만한 증거는 바로 피해자 진술입니다.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목격한 사람은 가해자와 피해자 단 둘이기 때문에 수사 기관은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철저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

이를 법률적으로는 '피해자 진술'이라고 하는데, 피해자 진술은 최대한 신빙성 있고 일관되게 유지해야 합니다.

물론 수사기관 앞에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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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피해자 진술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가해자의 형량까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흐름에 따라 사건 경위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진술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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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성추행의 경우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곧바로 신고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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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상황처럼 가족이 도움을 주지 않는 상황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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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은 빠르게 신고하시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 가족들이 신고를 반대하고 곤란한 상황을 만들고 있다면 현실적으로 질문자님께서 성인이 되어 이들과 분리되었을 때 고소를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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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성범죄 사건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증명하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친족성추행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지금부터 모아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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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등 직접 증거를 찾을 수 없는 환경이었다면 성추행 피해를 입은 현시점에서 최대한 상세한 피해 상황을 기록해두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법적 대응을 하실 때 피해자께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할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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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소시효를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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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따르면 아직 미성년자이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했다면 성인이 된 날부터 10년의 공소시효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늦어도 이 기간 안에 피해를 알리셔야 합니다.

단, 질문자님께서 피해를 입은 시기에 13세 미만이었다면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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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에 질문자님께 필요한 정보가 있어 링크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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