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집행유예,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아들이 강제추행 재범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구속중입니다.... 강제추행 집행유예를 받으면 구속이 풀리는건가요? 그리고 강제추행 재범이라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가 될 수도 있나요? 강제추행 집행유예 받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되는거 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 남양주 사무소 박세미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1. 구속 중인 아들 분이 강제추행의 형사사건의 형사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강제추행 재범인 상황으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방어, 집행유예 등의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2. 강제추행 재범인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서 징역형 가능성이 높을 수 있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나 고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3. 아들 분이 해당 강제추행죄의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는 것이고 해당 강제추행죄의 형사사건으로 집행유예를 받는다면 해당 구속은 풀리게 될 것입니다.
4. 형사재판을 받아야 하는 강제추행의 형사사건의 형사 절차 진행 과정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대응하는지 등에 따라서 해당 강제추행의 형사사건의 과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법관이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인 양형기준을 정해두고 있는데, 성범죄 양형기준에 강제추행죄 관련 양형기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6. 강제추행죄의 형사사건의 집행유예 등 최대한의 선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통의 경우라면, 사실관계, 증거, 법리, 절차 등을 고려한 기본 위에 강제추행죄 관련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진술, 의견 개진, 변론, 의견서 등의 서면 제출, 증거와 자료 확보 및 제출 등의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7.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형사사건에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방어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상정보 공개 또는 고지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에 관한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8. 본 형사전문변호사가 해당 강제추행죄의 형사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파악 및 검토를 통해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방어, 집행유예 등 최대한의 선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구속되어 있는 아들 분과의 접견 및 상담, 형사재판 준비 등을 시작으로 적절하고 전문적인 진행 및 대응과 조력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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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 남양주 사무소 박세미 형사전문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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