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처벌 안받고 무혐의 가능할까요?
성범죄 처벌이 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여자의 진술만으로도 성범죄 처벌이 가능하다고 하고 경찰조사에서도 제 말을 안믿어주는거 같아 불안한데 성범죄 무혐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술을 먹는 고기집에서 화장실에 가려다가 어떤 여자가 옆에서 스쳤는데 그 여자가 엉덩이를 만졌다고 성범죄로 신고를 해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전혀 성범죄의 의도도 없었고 엉덩이를 만지지도 않았습니다... cctv도 그 상황을 찍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범죄 처벌 받을 수 밖에 없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경기남부광역센터 수원사무소 김상수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1. 질문 내용상 강제추행죄의 성범죄의 형사사건으로 신고를 당해서 경찰조사를 받은 상황으로 경찰 단계나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결과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2. 강제추행죄는 고의를 가지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에 성립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3. 강제추행죄의 형사사건은 피해자의 진술만을 증거로 처벌될 수 있는데, 이를 고려한다면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약화시키는 것 등이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4. 해당 강제추행죄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질문자님의 진술, 사실관계, 고소인의 진술을 포함한 여러 증거, 법리, 절차 등을 고려하고 활용하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약화시기키기 위하여 진술, 의견 개진, 의견서 등의 서면 제출, 증거 및 자료 확보와 제출 등의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소인의 고소 내용이나 경찰조사에서의 담당 경찰의 질문 내용 등을 통해서 파악한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이 있다면 이에 관한 적절한 진술, 의견 개진, 증거 및 자료 확보 및 제출 등의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이 필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강제추행죄의 형사사건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과 상황 등에 따라서 무혐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방안은 세세하게 다를 수 있습니다.
5. 본 형사전문변호사가 해당 강제추행죄의 성범죄의 형사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파악 및 검토를 통해서 무혐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형사 절차 진행 사항 및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고 전문적인 진행 및 대응과 조력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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