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성폭행변호사와 성폭행 사건 상담을 원합니다..
솔직히 조건만남으로 성매매를 했는데 그 여자가 저를 강간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강간죄라니 억울하고 성범죄자로 억울하게 처벌될까봐 남양주성폭행변호사를 알아보는 중입니다. 남양주성폭행변호사가 강간죄 경찰조사에 같이 가서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 남양주 사무소 문필성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1. 성폭행 관련 죄 중 강간죄로 고소를 당해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강간죄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성매매를 한 것이므로 강간죄의 형사사건으로는 무혐의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2. 강간죄는 고의를 가지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 성립될 수 있는데, 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강한 처벌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한편 성매매의 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입니다.
3. 경찰조사 전에 최대한 빨리 해당 강간죄의 고소 내용, 해당 강간죄의 형사사건에 관한 질문자님의 주장 및 의견, 확보되거나 확보될 수 있는 증거와 자료, 이밖에 해당 형사사건의 과정,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등에 관한 구체적인 파악 및 검토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조사 전에 최대한 빨리 강간죄의 형사사건의 무혐의, 성매매의 형사사건의 최선의 결과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방안의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4. 해당 강간죄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변호사가 질문자님의 변호인으로 선임된다면, 해당 변호사가 질문자님에 대한 경찰조사에 참여하여 질문자님의 옆에서 무혐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경찰조사의 내용과 절차 및 흐름에 관한 의견 개진, 피의자 신문조서의 확인 및 수정에 관한 조력 등을 할 수 있습니다.
5. 본 형사전문변호사가 해당 강간죄의 형사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파악 및 법적 검토를 통해서 강간죄의 형사사건의 무혐의 가능성, 성매매의 형사사건으로 기소유예 등 최대한의 선처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본 형사전문변호사가 해당 강간죄의 형사사건의 경찰조사 전에 필요한 진행 및 대응, 경찰조사 준비, 경찰조사 동행 및 조력 등을 시작으로 적절하고 전문적인 진행 및 대응과 조력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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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의자 실체적 조력자는 변호인뿐입니다. 현행 형법 상 강간죄는 벌금형이 없는 3년 이상의 유기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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