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이용중 사고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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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승객은 가해차량의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거나 또는 탑승했던 차량(택시, 버스)의 운전기사(택시기사, 버스기사)에게 과실이 없다(무과실)고 하더라도 탑승했던 차량의 보험회사인 공제조합(택시공제조합, 버스공제조합)으로 보상을 받거나 선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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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귀하께서는 위와 같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당연히 탑승하였던 택시의 보험회사인 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지불보증을 받아서 치료를 받고 나중에 민사합의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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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지불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택시기사가 공제조합에 대인접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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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귀하께서 택시기사에게 전화로 연락하고 문자를 넣어도 답변이 없는 상황인데 몇 번 더 연락을 시도한 후 그래도 연락이 없다면 결국 택시기사가 공제조합에 대인접수를 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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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택시기사가 대인접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귀하께서는 치료비에 대한 지불보증을 받기 위해서 택시공제조합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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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청구권의 행사방법은 먼저 경찰에 사고신고를 한 다음 경찰조사가 완료되면 경찰로부터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그 확인원을 공제조합에 제출하면 보험회사가 치료비에 대하여 지불보증을 해 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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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공제조합의 지불보증이 될 때까지는 일정한 시일(1~2개월)이 소요되는데 그 동안에는 귀하께서는 건강보험처리를 해서 병원에 본인부담금을 지급하면서 치료를 받은 후 나중에 공제조합의 지불보증이 된 때 본인부담금 영수증을 공제조합에 제출하면 본인부담금 치료비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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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의 경우에도 특별한 경우(ex. 음주운전, 중앙선침범 등)가 아니면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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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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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대인접수(사고접수) 거부 및 그에 대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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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의 경우에도 왜 건강보험처리가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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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최길환 변호사 유튜브 주소를 클릭해 영상을 시청하시면 교통사고시 보상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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