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앞차를 박았는데 전혀 모르고 사고 미조치 문의드려요.
음주운전 하기는 했지만 일부러 도망 간거 아니도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김민수 입니다.
음주운전 사고미조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달리 처벌하고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 4회임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이끈 사례
2021고단1XX_혈중알코올농도 0.129% 징역형 대상 집행유예 방어 사례
#도교법 #음주운전 #동종전과 #집행유예 *음주운전의 전과가 있었으나 최대한 선처를 호소하여 집행유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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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의 대표적인 음주운전 사건 성공사례 모음집
음주운전 성공사례 모음
음주운전 일반 음주 뺑소니 (사고후미조치) 무면허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상습음주운전 음주운전은 매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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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신다면 하단의 네임카드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고 자세하게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