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 사고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윤태중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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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 사고 관련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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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피해보상과 과실

본 교통사고 사망 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액은 위자료와 장례비용, 65세까지 일실수익액 3가지입니다.

소득은 주부로 도시 일용노임을 적용하면 되고 과실만 결정되면 예산판결액은 바로 산정이 됩니다.

과실은 뒷좌석에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기에 5% 적용하며, 단순호위동승에 대한 감액은 적용되지 안습니다. 대락 산정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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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1억원x {100-(6/10x 5)}%= 9,700만원

-장례비: 500만원x 95%= 475만원

-일실수익액: 3,267,220원x 2/3 x 63.6189 x95%=131,708,5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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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까지 가동기간산정

생년월일: 1963년 (만 59세)

정 년: 6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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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월일: 2029년

사고일자: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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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1월(73개월) H계수: 63.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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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233,458,5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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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향후 처리방향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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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제시액은 과실율을 15%산정하여 위자료를 조정하여 소예상액에서 제반 소송비용을 제한 85%-90% 선으로 보여집니다. 본 건에 대한 소송실익을 판단해 보면, 크게 두가지 사항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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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실율입니다. 보험사에서 안전밸트 미착용과 호의동승과실율을 15% 정도 보고있으나, 피해자의 과실을 높게 잡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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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자료에 있어 통상 보험사는 8천만원을 기준하여 산정하여, 현재 법원에서 소송시 인정하고 있는 1억원 기준액과는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본다면 정식재판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소진행관련 상담이나 도움을 받으시려면 네임카드를 통해 문의주셔서 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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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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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링크는 교통전문로펌 윤앤리가 직접 수행한, 교통사고 사건의 성공사례들을 볼 수 있는 링크입니다. 질문자님 본인의 상황 및 교통사고 사건에서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시기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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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는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와 손해사정사가 함께하는 송무팀,

의료전문변호사가 지휘하고 간호사가 이끌어가는 감정팀이

사건을 같이 담당하는 교통사고 전문 로펌입니다.

윤앤리는 다수의 교통사고 민, 형사 사건에서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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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질문의 내용과 같은 교통사고 사건에서는

변호인의 역량에 따라 결과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꼭 인지하시고,

본인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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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본사 / 부산 분사무소 중 가까운 곳에서 상담이 가능하시며,

자체적으로 구축한 원탑 시스템을 통해 부산에서 상담이 진행되는 모든 사건도

서울 본사의 관리하에 사건이 진행되기 때문에, 안심하고 상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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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윤앤리 윤태중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 : 전화 : 02-585-8777 / 긴급 지원 : 010-9931-88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