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합의금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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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항목은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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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항목 중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동안 장해율을 100%로 인정하여 귀하의 사고 당시 소득에 대하여 85%를 보상해 주는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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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귀하의 사고 당시 소득이 불분명하거나 도시일용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소한 도시일용임금을 기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데 도시일용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면 입원 1일당 90,000원 내외의 휴업손해가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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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합의금을 계산해 보면 휴업손해는 87,890원 × 28일(4주)로서 약 2,460,920원이 되고, 기타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원)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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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계산식에 의하면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260만원의 합의금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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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사고 당시 귀하께서 무직이라는 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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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약관에서는 사고 당시 무직인 경우에는 소득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보아 비록 입원을 해도 휴업손해를 보상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물론 소송시 법원은 무직이라도 도시일용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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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귀하께서는 보험회사의 보상담당자와 잘 협의조율을 해서 휴업손해는 보상받도록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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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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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소득이 불분명하거나 도시일용임금보다 낮은 소득을 얻고 있는 사람(근로자, 개인사업자), 어린이, 학생, 가정주부, 무직자의 휴업손해/일실이익 보상시 적용되는 최저 보상기준인 도시일용임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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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경미한 상해를 입었을 때 합의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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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최길환 변호사 유튜브 주소를 클릭해 영상을 시청하시면 교통사고시 보상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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