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되는 중앙선침범 사고유발,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일단 건물에서 바로 도로진입 자체가 중앙선 침범으로 불법인데, 도로통제 권한을 가진 모범택시분들이 오셔서 통제를 한다고 해서, 이 불법행위를 합법화로 할 수 있는건가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