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구제 될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정 대표변호사 권민정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취소는 행정 벌점에 의한 것으로서, 구제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음주운전이 아닌 경우라면 다툴 수 있으나, 이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 처벌(벌금 량)을 줄이는 것이 그나마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