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사고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

가해자가 불법유턴 및 중앙선침범을 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2개의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이 되어 가해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따라서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할 생각이 있다면 귀하께서는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

가해자와 하는 형사합의와 가해자의 보험회사와 하는 민사합의는 별개이므로 귀하께서는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할 수 있고 또한 가해자의 보험회사와 민사합의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민사보상과 달리 형사합의는 가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도록 강제하는 법률은 없기 때문에 가해자가 처벌을 감수하고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피해자분께서는 형사합의를 할 수 없습니다.

​

귀하께서는 사고로 인하여 골절이 되셨다고만 하시고 골절 부위, 골절명, 수술 여부, 수술명 등에 대하여 언급이 없으셔서 다소 불분명하지만 전치 14주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아 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하지 않고 처벌을 감수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

만약 그러한 경우 귀하측이 적절한 대응을 하셔야 하는데 사고로 인하여 장해가 남을 경우의 형사합의 방법 및 형사합의금에 대해서는 아래의 영상을 시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

물론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할 생각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일단 기다리실 필요가 있고 향후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에 대한 연락이 온다면 보통 형사합의금은 전치 1주당 70만원 내외 정도라고들 하므로 위 금액 범위 내에서 적절한 금액으로 형사합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그런데 형사합의시에는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

비록 가해자와 하는 형사합의와 가해자의 보험회사와 하는 민사합의가 별개이기는 하지만(즉 따로 따로 합의를 하는 것이지만) 형사합의만 하고 가해자로부터 아무런 서류를 받지 않으면 나중에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민사보상금을 받을 때 가해자로부터 받은 형사합의금이 공제될 수가 있습니다.

​

그러므로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하게 된다면 반드시 가해자로부터 채권양도 및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은 그 중 채권양도통지서를 우체국에 가서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나중에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민사보상금에서 형사합의금이 공제당하지 않게 됩니다.

​

감사합니다.

​

​

교통사고로 장해가 남는 경우 ① 형사합의 방법 / ②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

​

교통사고 후 형사합의시 채권양도/채권양도통지서를 받으면 민사합의금에서 형사합의금이 공제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

​

가해자와 형사합의시 형사합의서/채권양도서/채권양도통지서의 작성문구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

아래의 최길환 변호사 유튜브 주소를 클릭해 영상을 시청하시면 교통사고시 보상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