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채권양도통지서 작성시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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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형사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는 반드시 가해자로부터 채권양도 및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은 후 그 중 채권양도통지서를 우체국에 가서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나중에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민사보상금에서 형사합의금이 공제당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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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는 가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에게 채권양도통지서 작성 및 보험회사에 채권양도 통지를 하더라도 가해자가 운전자보험(형사합의금)에 청구해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채권양도통지라는 말 때문에 운전자보험에 청구도 안될까봐 걱정이네요..라고 하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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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피해자가 채권양도통지서를 우체국에 가서 보내는 보험회사는 가해자의 자동차종합보험회사이지 운전자보험회사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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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해자가 양도를 받는 채권은 가해자가 자신의 자동차보험회사에 대해 갖고 있는 보험금청구권(채권)이지 가해자가 운전자보험회사에 갖고 있는 보험금청구권(채권)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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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채권양도를 받았다고 해서 가해자가 운전자보험회사에 형사합의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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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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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형사합의시 채권양도/채권양도통지서를 받으면 민사합의금에서 형사합의금이 공제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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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와 형사합의시 형사합의서/채권양도서/채권양도통지서의 작성문구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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