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편입 결격 사유

경찰대 편입 준비 중인 대학생입니다.

지인과 식사하며 술 한병을 마시고 개인형이동장치(킥보드)를 타고 귀가하다가 헬맷 미착용으로 경찰관분께 적발되어 음주 측정을 하게 되었고 10만원 범칙금과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평소 주량의 절반 가량 마셔 가벼운 마음이었습니다. 제 행동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경찰 결격 사유를 보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람도 포함되는데 범칙금 10만원과 운전면허취소의 경우 형을 선고 받은 게 되는 것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경찰 결격 사유를 보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람도 포함되는데 범칙금 10만원과 운전면허취소의 경우 형을 선고 받은 게 되는 것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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