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
0.03 수치로 음주운전 단속되어 벌금 50만이 나왔는데
최소100만원 부터 라고 하는데 50만원이 나올수 있나요?
최소100만원 부터 라고 하는데 50만원이 나올수 있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시한 변호사입니다.
나올 수 있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100만 원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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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올 수 있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100만 원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