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기소유예 간절합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김민수 입니다.
음주뺑소니 기소유예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야기하고 현장에서 도주까지 하여
뺑소니가 되었다면 매우 중하게 처벌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교통사고로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상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 뺑소니(음주) 피해자사망 집행유예 성공사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가법위반 #도주치사 #도로교통법위반 #도교법위반 #음주운전 #집행...
blog.law-korea.com
수사기관의 경우 질문자님께서 술을 마신 식당의 CCTV 영상,
차량 블랙박스 영상, 도로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음주뺑소니 혐의로 송치를 할 수 있는 만큼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신다면 오히려 더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뺑소니가 문제되는 경우 피해자와 신속하게 합의한 후
유리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선처를 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저희가 진행한 대표적인 교통사고 사건들
뺑소니 횡단보도 교통사고 보행자 사망사고 오토바이 교통사고 중앙선 침범 과속 교통사고로 법률적인 문제...
blog.law-korea.com
음주뺑소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특가법에 의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구속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음주뺑소니 기소유예가 될 수 있도록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전략을
수립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하단의 네임카드로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상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