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뺑소니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박동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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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뺑소니, 도주치상 문의에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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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사고가 있은 후 정차하여 구호조치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지나치는 바람에 도주치상 혐의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음주운전 + 도주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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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음주 사고의 경우에는 초범이라도 재판에 회부되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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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동종전과도 고려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만,

피해자가 어느정도 다쳤는지 여부도 확인이 필요하고 많이 다치지 않았다면 해결 가능할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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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피해자가 전치 6주 이상 혹은 사망한 경우 음주운전 사고 합의를 못 볼 경우 구속될 가능성이 높으나,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과다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구속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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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배상(민사배상, 합의) 외 형사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을 뿐 처벌은 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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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전제로 음주운전 경위(범행동기),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피력한다면

실형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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