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 실형 피하려면 최선의 방법?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류상훈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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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운전 실형을 피하기 위한 방법 등 선처 관련 문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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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에 대한 염려 및 무면허음주운전 실형을 피할 수 있는 방법 관련하여 고민이 깊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무면허음주운전 실형을 선고받을 위험이 상당한 재범 사안의 경우 개인의 단순한 판단과 임기응변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점을 인정하고 경찰조사 이전부터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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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 헌법재판소가 음주운전을 반복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일명 '윤창호법'을 최종 위헌으로 결정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국회가 법을 개정하여 ‘10년 이내’의 음주운전 재범에 대해 기본적으로 형량을 늘렸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징역형을 권고하도록 양형기준을 추가로 설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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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추세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검사는 재범이라는 가중 사유를 양형에 적극 반영해 징역형을 구형하고 있으며 법원 역시 강력한 음주운전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불과 2년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존재하고 무면허 운전까지 경합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만반의 대응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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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운전의 경우에도 분명히 고려되고 참작돼야 하는 요인들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즉, 간과되기 쉬운 감형 요소를 철저히 분석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요건들을 이끌어내어 검사 및 재판부를 설득한다면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있을 것이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판결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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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경찰조사 시 모든 진술내용이 기록되며, 검사와 재판부는 이를 바탕으로 사건을 판단하게 되므로 미리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진술의 방향성을 설정한 이후 음주운전 경찰조사 시 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진술은 추후 반성의 기색이 있는지, 재범의 위험성은 없는지 등과 관련하여 판단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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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들이 흔히 하는 오해가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변호사 동행 없이 음주운전 경찰조사에서 있었던 사실 그대로 전부 진술하면 된다는 것인데 수사기관과 재판부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는 진술은 철저히 회피하여야 하며, 사건과 관련한 본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제대로 진술하는 것이 경찰조사의 핵심임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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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판부에서 형량을 정하는 때에는 기존 음주운전 전과, 음주 수치, 주행거리, 사고 여부, 무면허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을 보게 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보인다면 이를 부각하여 입체적으로 호소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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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자료를 보면 양형기준 적용으로 무면허음주운전 실형을 피하고 선처를 받은 사례의 약 60%는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이 그 이유로 작용하는데 이는 정량적으로 수치화하기 어려운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범의 우려가 없고,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를 재판부에 호소하기 위해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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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반적인 양형자료만으로는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부족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라면 반성문이나 탄원서 같은 것들은 다 제출할 것이기 때문에 변별력이 없다고 보아야 하며, 형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죄의 특성이나 본인의 개인적인 상황과 사정에 맞춘 차별화된 음주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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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자면 유리한 정상관계사실 주장, 양형자료 제출, 변론 등이 잘 이루어져야 무면허음주운전 실형을 피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안의 경우 10년 이내에 처벌 이력이 존재하고, 무면허운전까지 경합되어 만큼 실형 선고의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안일하게 대응하기보다는 무면허음주운전 실형을 피할 만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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