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과실비율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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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도로를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로의 차로수 및 도로폭, 차량통행량, 야간인지 주간인지, 음주를 하였는지, 횡단자의 옷 색깔, 사고 장소 근처의 도로여건(직선도로인지 곡선도로인지), 뛰어서 횡단을 하였는지, 날씨(비나 눈이 오고 있었는지, 안개가 끼었는지) 등의 사정 뿐만 아니라 횡단금지시설(ex. 중앙분리봉, 중앙분리대 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보행자의 과실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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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국도보다는 지방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에 보행자의 과실비율이 좀 낮게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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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는 횡단한 도로가 국도인지 지방도로인지 언급이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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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례 중에는 주간에 지방도로를 무단횡단 한 사건에서 “주간에 편도 2차로의 차도와 보도 구분 없는 지방도로에서 피해자가 우측 도로변을 걸어가고 있는 동료에게 가려고 좌에서 우로 무단횡단을 하다 교통사고를 당하였는 바 피해자의 과실은 25%이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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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와 같은 판례사안에서 지방도로가 아니라 국도였다면 약 30% 내외의 과실이 인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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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는 주간(낮)에 무단횡단을 한 것이고 횡단한 도로가 편도 2차로인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법원 판례에 비추어 보면 지방도로라면 약 25% 내외, 국도라면 30% 내외의 과실비율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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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위와 같은 과실비율에 대한 견해는 제 개인적인 견해로서 이와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고 경위에 따라서는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지 참고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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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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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로에서 무단횡단 중 교통사고 발생시 보행자의 과실비율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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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에서 무단횡단 중 교통사고 발생시 보행자의 과실비율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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