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했다고 해서 진짜 차량몰수 하는건가요?
음주운전 차량몰수 진짜 법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김민수 입니다.
음주운전 차량몰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음주운전 차량몰수의 경우에는
사건 본인이 임의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발부 받아 기본 압수물처럼 검찰에 같이 송치되고
법원에서도 판사님의 결정에 따라 돌려주지 않고 국고로
환수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차량몰수의 대상에는
- 상습 음주운전 재범인 경우
- 음주사고로 사상사고
- 음주 뺑소니 범죄를 저지른 경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위반하는 경우
- 기타 피해 정도와 재범성 등을 좋합적으로 고려하는 등
차량의 압수 또는 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시행합니다.
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문의가 있으시다면
하단의 네임카드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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