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사망사고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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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인도가 아니라 도로에 서 있었던 경우에는 부모에게 아이의 관리/감독상의 과실이 있어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게되는 민사합의금이 과실상계로 감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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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아이의 과실은 그리 크지 않고 도로의 상황 등에 따라서 약 15% ~ 30% 정도의 과실이 인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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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위와 같은 과실비율에 대한 견해는 제 개인적인 견해로서 이와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고 경위에 따라서는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지 참고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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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의 경우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항목은 일실이익, 위자료, 장례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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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항목들 중 일실이익과 위자료 보상에 있어서는 보험회사의 약관과 소송시 법원 사이에 상당한 금액 차이(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1억원 이상 차이)가 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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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관해서는 아래의 영상들을 시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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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망사고의 경우 반드시 가해자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로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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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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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사망시 약관과 법원 사이 소득보상금(일실이익)의 차이(수 천만원 or 1억원 이상 차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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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시 약관과 법원의 위자료 차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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