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변호사 상담 요청

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사람과의 충돌은 없었고, 교차로에서 신호대기하다 잠이 들어 뒤 차량의 빵빵거리는 소리도 못듣고 잠이 들었었습니다. 뒤에 있던 차량 운전자가 창문을 두드리는데 깜짝 놀라 엑셀을 밟았고, 그대로 도로 중앙에 있는 분리대와 충돌했어요. 이 후 경찰이 와 음주 측정을 했을 때 수치는 0.22가 나왔습니다. 다음주로 교통사고 경찰조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음주운전 변호사 상담을 받는게 좋을까요? 운전으로 먹고사는데 착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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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윤태중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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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변호사 상담 관련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하다가 중앙분리대를 파손하게된 사건으로 요약됩니다. 중앙분리대는 보험사 통해 대물처리를 하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혈중알콜농도 0.21%는 면허 취소수치에 해당하고, 도로교통법 벌칙규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있습니다.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검찰의 약식기소(벌금)가 되는 경우가 대분이나 음주수치가 높고, 운전거리가 길거나 문의자분과 같이 중앙분리대등의 파손등 다른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2차 사고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는 경우에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재판으로 진행될 여지도 있습니다.

문의자의 경우 음주 수치와 그 사고경위가 분명하므로 수사단계에서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검찰의 약식기소 사건을 최대한 마무리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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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윤앤리 윤태중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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