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질문
지인이 음주 후 운전중 사고를 냈습니다
혈중알콜농도 0.045였고 음주운전 처음이고 20년간 교통사고도 한번 낸적 없다고 합니다
아는바가 없어서 고민하길래 지식인 질문 드려봅니다
1. 8월초에 사고가 났는데 아직 경찰서 연락이 없습니다
먼저 찾아가보거나 연락을 해봐야 할까요?
2. 피해자와 사고난 차주 바로 형사 , 대인 합의를 보았고 합의금까지 지급하였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신고하지 않았는데 경찰이 왔으니 어쩔수 없이 진행한다 하였고 경찰에 연락받거나
한것은 없고 병원은 4번 갔다 왔다 하였답니다
금일 이파인이라는 과태료 범칙금 시스템에 교통사고 조회를 해보니 사고 정보가 조회 된다던데
피해자 신고, 중상으로 나와있다고 합니다
이부분은 조서 받을때 바로 잡아야 하는게 맞는지
3. 벌금과 정지는 대략 어느정도 될지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종윤 입니다.
1. 경찰서에서 위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건에 관한 진행이 늦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직 피의자 신문 조사를 안받으셨거나 진행 사항이 궁금하시면, 경찰서에 전화하셔서 담당 경찰관을 확인하시고 위 음준전 교통사고 사건의 진행 여부나 사항에 관하여 문의하셔도 됩니다.
2. 사실 확인을 하시고 그러한 부분에서 사실관계와 법리적으로 최적으로 대응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3.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건이고 상대방이 상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여, 음주운전 혐의뿐만 아니라 특가법 상으로 위험운전치상 혐의도 받으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사실 관계와 법리적인 최적 대응과 더불어 정상 관계 주장을 최적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벌금일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나, 구공판 기소가 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형 등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동종의 사건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 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방법을 모색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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