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보상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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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 중에 사고를 당하셨다면 출근 중 사고로서 산재사고에도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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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와 산재사고가 중복된 사고인 경우에는 먼저 산재처리를 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를 받으신 후 산재에서 전혀 지급되지 않는 교통비, 위자료를 공사업체 또는 공사업체의 보험회사(영업배상책임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는 절차를 진행해야 귀하에게 유리한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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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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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산재에서 지급받는 휴업급여는 입원기간 뿐만 아니라 통원치료 기간 중 일정기간 동안에도 지급되는데 비하여 공사업체/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경우에는 휴업손해는 오로지 입원기간에 한하여 지급받게 되어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휴업급여를 더 많이 보상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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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만약 사고에 있어서 귀하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산재에서 지급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은 무과실을 기준으로 산재법령이 정한 금액 전액을 지급받게 되는데 비하여 공사업체/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게 되면 치료비, 휴업손해를 보상받을 때에는 귀하의 과실비율만큼 감액된 나머지만 보상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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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귀하께서는 먼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해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휴업급여를 보상받으신 후 산재에서 지급되지 않는 위자료를 공사업체/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는 절차를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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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손해(오토바이 수리비)는 산재에서 보상되지 않으므로 공사업체/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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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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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와 산재사고가 중복된 사고(출/퇴근 중, 업무 중, 출장 중 교통사고)시 보험처리보다는 산재처리를 먼저 해야 피해자에게 유리한 이유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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