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후 합의금 관련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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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차량시세 감각손해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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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가격 하락손해는 격락손해의 일종으로서 보험회사의 약관에서는 '자동차시세 하락손해'라는 항목으로 보상이 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20%를 지급하고,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하고,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지급함"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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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 차량이 2018년도 11월에 출고된 차량이라면 2년 초과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해당하므로 만약 수리비가 사고 당시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한다면 수리비의 10%를 격락손해로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수리비가 사고 당시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격락손해를 보상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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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민사합의금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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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항목은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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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항목 중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동안 장해율을 100%로 인정하여 귀하의 사고 당시 소득에 대하여 85%를 보상해 주는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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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귀하의 사고 당시 소득이 불분명하거나 도시일용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소한 도시일용임금을 기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데 도시일용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면 입원 1일당 90,000원 ~ 100,000원 정도의 휴업손해가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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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는 입원기간은 6일이지만 퇴원 후 지금까지 업무를 볼수 있는 몸상태가 아니어서 이에 대한 보상금은 받을 수 없는 건가요?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휴업손해는 오로지 입원기간에 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퇴원 후 통원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통원치료를 받느라고 비록 소득상실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그러한 손해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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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귀하께서는 보험회사측과 합의금에 대해서 향후치료비와 입원당시 휴업보상금 그리고 상해급수에 따른 위자료를 얘기 했다고 하셨는데 보험회사로부터 향후치료비까지 받고 합의를 하는 것은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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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치료 종결 전에 보험회사로부터 향후치료비를 받고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합의 후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없거나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귀하께서 병원에 본인부담금을 내야 하는 치료비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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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관하여 아래의 영상을 시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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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가급적 치료 종결 전에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지 마시고 보험회사의 지불보증하에 충분한 치료를 받으신 후 어느 정도 치료가 종결될 무렵에 기타 항목(휴업손해, 교통비, 위자료)으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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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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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손해 보상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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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종결 전에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면서 향후치료비를 받으면 합의 후 치료비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은 이유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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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경미한 상해를 입었을 때 합의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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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최길환 변호사 유튜브 주소를 클릭해 영상을 시청하시면 교통사고시 보상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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