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100:0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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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으셨다면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약 10%의 과실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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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10%의 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안전벨트 미착용과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안전벨트 미착용을 과실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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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안전벨트를 착용하였다면 갈비뼈 부위에 상해를 입지 않았을 것인데 착용하지 않으셔서 갈비뼈 부위에 상해를 입으셨으므로 결국 안전벨트 미착용과 갈비뼈 부상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때문에 안전벨트 미착용의 과실이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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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벨트 미착용과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안절벨트 미착용의 과실이 인정된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래의 영상들을 시청하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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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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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벨트 미착용시 과실비율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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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벨트 미착용 과실은 보험회사 or 피해자 중 누가 입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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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최길환 변호사 유튜브 주소를 클릭해 영상을 시청하시면 교통사고시 보상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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