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 비접촉사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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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검사 출신 조진희 변호사입니다.
'순간 제가 넘어진 오토바이는 냅두고 300미터 이상 뛰서어 신호 걸린 택시를 잡았습니다 (다행이 앞차가 신호때 문에 막고 서있었습니다 )'
-> 이 부분을 상세히 진술하면 뺑소니(도주치상)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뺑소니 성립여부와 과실비율은 일단 상관이 없고,
뺑소니 성립시 -> 상대방이 형사합의 요청할 가능성이 높으나, 시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비성립시 -> 항고 등 피해자의 권리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은 사고의 자세한 내용을 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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