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들과 술을 먹고나서 전기자전거 타고 집에 가다 음주운전 처벌이요.

자전거도 음주로 정말 잘못인지 몰랐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김민수 입니다.

전기자전거 음주운전 처벌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기자전거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

범칙금 3만원을 부과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음주단속 시 0.08%이상 음주수치를 기록한다면

면허취소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만약 전기자전거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인명피해를 발생시켰다면

형사적 책임을 피할 수 없는데 이 또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이상 3,000만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 음주운전 4회임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이끈 사례

2021고단1XX_혈중알코올농도 0.129% 징역형 대상 집행유예 방어 사례

#도교법 #음주운전 #동종전과 #집행유예 *음주운전의 전과가 있었으나 최대한 선처를 호소하여 집행유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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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매우 비난받을 수 있으며 처벌 기준도

이전보다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변화하려는 노력으로 보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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