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접촉사고) 나서 보험 접수 했는데 상대가 제가 100 가해자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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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경위를 보면 귀하차량이 10cm 정도 앞으로 아주 살짝 간 후 정차하고 있었는데 그 후 가해차량이 계속 진행을 해와 귀하의 차량을 충돌하였다면 귀하는 무과실이거나 있어서 10% 내외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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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위와 같은 과실비율에 관한 견해는 제 개인적인 견해에 불과하고 이와는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고 나중에 경찰에서 발급받은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보고 과실비율을 추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단지 참고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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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자신의 보험회사에 대인접수를 거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귀하께서는 치료비에 대한 지불보증을 받기 위해서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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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청구권의 행사방법은 먼저 경찰에 사고신고를 한 다음 경찰조사가 완료되면 경찰로부터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그 확인원을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보험회사가 치료비에 대하여 지불보증을 해 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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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찰에 사고접수가 되었다면 나중에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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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보험회사의 지불보증이 될 때까지는 일정한 시일(1~2개월)이 소요되는데 그 동안에는 귀하께서는 건강보험처리를 해서 병원에 본인부담금을 지급하면서 치료를 받은 후 나중에 보험회사의 지불보증이 된 때 본인부담금 영수증을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본인부담금 치료비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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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의 경우에도 특별한 경우(ex. 음주운전, 중앙선침범 등)가 아니면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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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보험회사의 지불보증이 된 후에는 지불보증하에 충분한 치료를 받으신 후 어느 정도 치료가 종결될 무렵에 기타 보상항목(교통비, 위자료)에 대해서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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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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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대인접수(사고접수) 거부 및 그에 대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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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의 경우에도 왜 건강보험처리가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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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최길환 변호사 유튜브 주소를 클릭해 영상을 시청하시면 교통사고시 보상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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