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형사합의시피해자명의의계좌로만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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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가해자가 가입한 운전자보험회사로부터 형사합의금을 받을 때에는 유족들은 형사합의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유족 중 어느 한 사람이 다른 유족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직접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진행할 수 있고 또한 형사합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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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교통사고로 중한 상해를 입어 피해자가 의식불명 등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합의 당사자인 피해자는 가족에게 형사합의를 할 권한을 위임하는 의사표시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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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경우 만약 가해자의 운전자보험회사가 의식불명인 피해자의 가족 중 한 사람이 가해자와 형사합의시 피해자의 위임이 없이도 형사합의를 할 권한을 인정하고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송금한다면 큰 문제는 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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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회사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원에 성년후견인을 신청하여 가족분 중 어느 분이 성년후견인이 선임된 후 그 성년후견인이 가해자와의 형사합의 및 운전자보험회사로부터 형사합의금을 받는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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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귀하께서는 먼저 의식불명인 어머님을 대리하여 가족 중 한명이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하고 운전자보험회사로부터 형사합의금을 지급받는 절차를 진행하면 어머님 계좌로 형사합의금을 송금해 줄 수 있는지를 문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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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문의에 대해서 운전자보험회사가 가능하다고 하면 그대로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고 가능하지 않다고 한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원에 성년후견인을 신청하여 가족분 중 어느 분이 성년후견인이 선임된 후 그 분이 가해자와의 형사합의 및 운전자보험회사로부터 형사합의금을 받는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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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향후 어머님께서 받으실 민사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어머님은 현재 의식불명상태로서 향후 중대한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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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후유증이 남게 되면 노동능력상실률(장해율)이 상당히 높아 일실이익와 위자료에 있어서 보험회사 약관상의 금액과 소송시 법원의 기준에 따른 금액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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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장해가 인정될 경우 일실이익/위자료에 있어서 보험회사 약관과 소송시 법원 사이에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에 대하여 아래의 영상들을 시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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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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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시 법원이 보험회사 약관보다 소득보상(일실이익)을 5년치 더 보상해 주는데 그 더 보상을 해 주는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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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영구장해가 남을 때 보험회사 약관과 소송시 법원 사이의 위자료 차이(수천만원)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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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최길환 변호사 유튜브 주소를 클릭해 영상을 시청하시면 교통사고시 보상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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