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대물사고를 냈습니다. 초범인데 음주측정수치가 0.2 이상으로 높...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 박재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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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관련하여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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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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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였다면 형사상 도로교통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범죄사실에 따라 방어를 하여야 하며,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의 처벌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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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사건 가해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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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죄질이 매우 중한 범죄이며, 선처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합의 등도 적절한 금액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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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음주운전은 처벌수위가 매우 높으며, 선처를 위해 법리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면서 양형에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제출하여야 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적절히 방어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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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 나왔다면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며, 해당 사안의 경우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집니다. 질문자분과 같이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거나 여러차례 음주운전을 하는 등의 중한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의 경우에도 선처를 받았으며, 범죄사실을 피해가거나 선처를 받기 위해 법리적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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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거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아래 지식인 카드상의 연락처로 연락 바랍니다. 상세하고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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