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교통사고변호사 선임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윤태중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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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교통사고변호사 선임 관련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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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횡단보도 적색횡단 피해자과실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사고는 녹색신호횡단을 입증할 수 있느냐가 과실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비록 횡단보도 적색신호(가해차량은 직진신호)에 보행중 충격을 당했더라도 횡단개시시 녹색신호에 출발하여 도중에 적색으로 신호가 바뀌는 순간 사고를 당했다면 피해자과실은 약 25%정도 적용이 되나, 이를 입증 못하면 단순히 적색신호에 무단횡단하다 사고난 것으로 처리되어 판례를 참조하면 야간에 사고시는 60%까지 과실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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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피해보상 범위

수상후 2년이상 식물인간 상태로 계시다 사망한 것으로 보이며, 중환자실에 계신 기간을 제외하고 일반병실에 계신 동안은 법적으로 개호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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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 사망에 대한 위자료, 장례비와 사고당시 나이가 만64세여서 농업종사에 관한 입증자료(예를 들면,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 거래장부, 직불금영수증, 기타 자료등)가 있다면 농촌일용노임으로 70세까지 가동기간 일실수익은 산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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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보험사 제시액 검토

만일 보험사에서 피해자과실을 80%까지 본다면 과실상계후 치료비 피해자부담액까지 감안하면 최저보험금인 2,000만원에 미달하여 최저보험금을 보험사에서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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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소송실익 및 향후 대안

피해자과실을 약 60%로 보고 사망위자료, 장례비, 개호비(중환자실 입원기간 제외), 일실수익 합산액에서 과실상계하고, 발생치료비 피해자과실 부담부분을 제하고 나면 대략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위자료: 1억원x {100-(6/10x 60)}x100%=6,400만원

-장례비: 500만원

-개호비: 약380만원x 18= 6,840만원

*중환자실 기간 제외

-일실수익: 300만원x 22.8290x 100%= 6,840만

300만원x (62-22.8290)x 2/3=7,83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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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1억4,6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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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위자료 6,400만+{(500만+6,840만+1억4,600만)x 40%}

= 1억5,200만원 - 치료비상계(약1억5천만원x 60%) *치료비 추정액

= 6,200만원

*과실 70% 적용시 예상 판결액

정산= 위자료 5,800만원+ {(500만+6,840만+1억4,600만)X30%}- 치료비상계(1억5천만x 70%)

= 5,800만+ 6,580만 -1억500만

= 1,8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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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과실율에 따라 달라지는데, 보험사에서는 과실율을 80%로 보기에 최저보험금인 2천만원을 제시한 것이며, 이를 수용치 않으면 소송으로 진행해야만 합니다. 아무래도 위험부담이 있어 보여 소송으로 진행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할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많은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송구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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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링크는 교통전문로펌 윤앤리가 직접 수행한, 교통사고 사건의 성공사례들을 볼 수 있는 링크입니다. 질문자님 본인의 상황 및 교통사고 사건에서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시기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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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는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와 손해사정사가 함께하는 송무팀,

의료전문변호사가 지휘하고 간호사가 이끌어가는 감정팀이

사건을 같이 담당하는 교통사고 전문 로펌입니다.

윤앤리는 다수의 교통사고 민, 형사 사건에서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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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질문의 내용과 같은 교통사고 사건에서는

변호인의 역량에 따라 결과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꼭 인지하시고,

본인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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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본사 / 부산 분사무소 중 가까운 곳에서 상담이 가능하시며,

자체적으로 구축한 원탑 시스템을 통해 부산에서 상담이 진행되는 모든 사건도

서울 본사의 관리하에 사건이 진행되기 때문에, 안심하고 상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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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윤앤리 윤태중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 : 전화 : 02-585-8777 / 긴급 지원 : 010-9931-88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