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술을 마셨는데 친구 음주운전으로 인한 방조죄 처벌 되나요?
친구와 같이 저녁 먹으면서 술을 조금 먹었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김민수 입니다.
음주운전 방조죄 처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직접 차량을 몬 사람도 처벌 대상이지만
조수석에 동승한 자도 음주운전방조죄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타인이 범죄를 저지를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방조한 경우에는 종범으로 처벌 을 내린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단순 방조죄가 입증된 경우에도 징역 1년 6개월 이하
혹은 벌금 5백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혐의에 연루된 경우 빠른 시일내에 법률 전문가와 초동대응을
하여야 억울한 상황이나 과한 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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