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처벌 불원서 및 탄원서,형사합의서 지인 진단서 누락
작년 11월에 고속도로에서 사고가났습니다 트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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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검사 출신 조진희 변호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형사합의의 경우 범죄사실에 피해자로 나와 있어야 형사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 진행 중인 공소장에 피해자로 나와 있지 않은 에게 운전자보험 사에서 형사합의금을 지급할리가 없고,
다시 경찰이나 검찰에 피해자를 추가해달라고 요청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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