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진단서 발급 문의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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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치료한 의사가 장해진단서의 발급을 꺼려하는 이유는 귀하의 말씀대로 자신이 수술을 했음에도 장해가 남는다면 자신의 수술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듯해서 그렇고 또 다른 이유는 피해자와 보험회사 사이에 민사합의에 대한 분쟁에 휘말려 들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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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교통사고로 장해가 남을만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병원에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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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는 교통사고이자 산재사고에 해당하는 사고를 당한 후 먼저 산재처리를 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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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귀하께서 입으신 상해가 영구장해가 남을만한 상해인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게 되는 장해급여를 초과하는 일실이익 손해(초과 일실이익 손해)가 발생하게 되고 그러한 초과 일실이익 손해는 반드시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로서 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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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일실이익을 보상해 주는 기간에 대하여 보험회사의 약관에서는 60세까지만 인정하고 있지만 소송시 법원은 65세까지로 인정하고 있어 법원이 보험회사의 약관보다 5년치의 일실이익을 더 보상을 해 주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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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산재에서는 위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위자료는 가해장의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아야 하는데 영구장해가 남을 경우 위자료에 있어서 보험회사의 약관과 소송시 법원 사이에 약 10배 ~ 15배 이상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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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가 영구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높다면 굳이 귀하께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 고민하실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이 지정하는 병원/의사로부터 신체감정(장해판정)을 받은 후 판결로서 보상을 받는 절차를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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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장해가 남을 경우 일실이익과 위자료에 있어서 보험회사 약관과 소송시 법원 사이에 금액 차이에 대해서는 아래의 영상들을 시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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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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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장해가 남을 때 소송시 법원이 보험회사 약관보다 소득보상(일실이익)을 5년치 더 보상해 주는데 그 더 보상을 해 주는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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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영구장해가 남을 때 보험회사 약관과 소송시 법원 사이의 위자료 차이(수천만원)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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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최길환 변호사 유튜브 주소를 클릭해 영상을 시청하시면 교통사고시 보상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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