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 3회 문의 드립니다.
2015-05 음주운전 면허정지 벌금 150만원
2019-04 음주운전 면허취소 벌금 300만원
2023-10 무면허음주운전 불구속구공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어있는 상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에 단속되었습니다.
면허취소 결격기간이 끝나 회사에서 근무중 잠깐 외출하여 시험을 볼 생각으로
어머니 명의 차를 몰고 출근을 하였습니다.
근무중 기능시험을 보고 왔는데, 갑작스럽게 오후에 회사 권고사직이 되어 송별회 겸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송별회 후 대리기사를 불렀지만 비가온 날이여서인지 대리기사가 없다는 대리운전 업체의 전화를 받고
직접 운전을 하고 귀가중 음주단속 되었습니다.
2킬로 정도 운전하였고 0.122가 나왔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았고, 불구속구공판이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실형을 받게될까요?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종윤 입니다.
음주운전이 3번째이고, 무면허운전이며, 2번째 음주운전과 3번째 음주운전 적발 사이의 간격이 짧습니다. 또한 음주수치도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상당히 강화되어 음주운전 2번째이더라도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음주운전이외의 또 다른 전과가 있다면 더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좀 더 살펴보아야겠지만 징역형 가능성이 있는 상태로 구속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하여 공소장과 증거기록 검토 및 정상 관계 자료 수집 등으로 양형 요소 등에 대한 변론을 최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법원 단계인 형사 재판 절차에서 변호사의 변론으로 이끌어지는 것이 구속의 가능성을 낮추고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종의 사건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 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방법을 모색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일이 잘 해결되길 바라며 주말, 야간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변호사 조사동행이나 변호인 선임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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