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합의금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윤태중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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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합의금 관련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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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병비

현재 피해자분이 고령이신데다 양쪽 발목과 대퇴골골절을 입으셔서 상당기간 병원입원 생활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다 거동이 안되어 한동안 대소변을 받아내셔야 할 것으로 보여져 가족이나 간병인을 사용하셔야 하는데, 자동차보험약관 규정상으로는 진단명 상해급수가 1급내지 2급이 되어야 2개월간 간병비용이 지급되며, 3급-4급 까지는 1개월간, 5급은 15일간 간병비 지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정확한 상해급수를 보험사를 통해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고령이시어 본 건을 소송으로 진행할 만한 사건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간병비용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은 형사합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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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형사합의

횡단보도사고라면 형사처벌대상이 되며, 12주 진단으로 인해 반드시 형사합의를 해야만 하므로,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지와 가입시 형사처리 지원금 중 형사합의 지원 한도액은 얼마인지 확인해 보시고, 가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합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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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운전자보험상품은 과거와 달리 형사합의지원금 한도액이 최고 1억원상품도 있어, 예전처럼 최고 3천만원이 아닌 점을 참조하시고 꼭 확인후 형사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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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무리 제언

형사합의를 하는 목적은 간병비 조달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일 형사합의를 안하면 가해자는 형사판결로 처벌을 받고 종결되지만, 대부분 집행유예로 종결이 되며, 형사건이 종결된다 하여 피해자에게 금전적 도움이 없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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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적으로는 충분한 치료를 받은 이후 자력으로 보행이 가능할 시점까지 재활치료 이후 보험사와 합의를 진행하실 것을 권해 봅니다. 보험사와 조기합의를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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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링크는 교통전문로펌 윤앤리가 직접 수행한, 교통사고 사건의 성공사례들을 볼 수 있는 링크입니다. 질문자님 본인의 상황 및 교통사고 사건에서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시기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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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는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와 손해사정사가 함께하는 송무팀,

의료전문변호사가 지휘하고 간호사가 이끌어가는 감정팀이

사건을 같이 담당하는 교통사고 전문 로펌입니다.

윤앤리는 다수의 교통사고 민, 형사 사건에서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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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질문의 내용과 같은 교통사고 사건에서는

변호인의 역량에 따라 결과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꼭 인지하시고,

본인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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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본사 / 부산 분사무소 중 가까운 곳에서 상담이 가능하시며,

자체적으로 구축한 원탑 시스템을 통해 부산에서 상담이 진행되는 모든 사건도

서울 본사의 관리하에 사건이 진행되기 때문에, 안심하고 상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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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윤앤리 윤태중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 : 전화 : 02-585-8777 / 긴급 지원 : 010-9931-88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