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분리봉 있는 도로 무단횡단사고 보행자 과실비율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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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를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보행자의 과실비율이 다소 높게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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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횡단금지의 표지 또는 시설(ex. 중앙분리봉, 중앙분리대, 화단 등)이 있는 곳은 무단횡단을 금지하는 명확한 표시가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시설이 없는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경우보다 보행자의 과실을 더 가중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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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례 중에는 “야간에 편도 4차로 도로를 무단횡단을 하다가 택시에 치이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마침 그 도로 가운데는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분리봉이 설치되어 있는 바 중앙분리봉이 설치되어 있었다면 더욱더 무단횡단을 하지 않을 주위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무단횡단을 하였으므로 보행자의 과실은 50%이다.”라고 판결을 한 것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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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도 야간에 무단횡단을 하였고 도로에 중앙분리봉이 있었으므로 위 판례 사안과 비슷하고 따라서 위 법원 판례에 비추어 보면 귀하의 과실은 약 50% 정도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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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위와 같은 과실비율에 대한 견해는 제 개인적인 견해로서 이와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고 경위에 따라서는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지 참고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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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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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금지시설(ex. 중앙분리봉, 중앙분리대)이 있는 곳에서 무단횡단 중 교통사고 발생시 과실비율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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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최길환 변호사 유튜브 주소를 클릭해 영상을 시청하시면 교통사고시 보상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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