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중 녹음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동운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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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자 간의 대화 내용을 대화자가 녹음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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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상대방이 녹음을 하든 하지 않든 질문자분이 녹음하는 것은 합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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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 행위이므로 몰래하든 공개적으로 하든 무방하며 상대방에게 녹음을 하지 않을 것을 요청할 수는 있겠지만 강제할 수 없으며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녹음된 것을 지워달라고 요청할 수는 없지만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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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화자간의 대화가 아닌 질문자분이 대화 현장에 없을 때 몰래 녹음하는 것은 도청행위로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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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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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정 동 운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