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 이자율
현재 법정 최고 이자율이 연 20%잖아요.
그러면 한달후에 20%를 붙여서 받아도 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문경식 변호사입니다.
현행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율은 연 20%입니다.
한 달 이후에 연 20%를 가산하여 청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월 20%는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것이고, 만약 그와 같은 이자를 지급받는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